제도 개선 규탄 2차 집회

청와대 앞 2차 공동 집회

건물용 연료전지 생태계 수호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규탄 집회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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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3:00 ~ (오후 집회)

장소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종로구 효자로 13길

참석 규모

학·연·산·대학생 100여 명

학계 교수진, 대학(원)생 및 연구원

주요 목표

공공건물 의무화 복원

수소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요구

집회 배경 및 개요

국회에 이어 청와대 앞 2차 집회 개최, 무너지는 고정형 연료전지 산업을 위한 마지막 호소

청와대 사랑채 앞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규탄 집회 현장

지난 7월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옥외 집회에 이어,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2차 옥외 규탄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제조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 사슬을 이루고 있는 중소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관계자, 대학 교수 및 국가 출연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과 수소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소 감축 기여도가 크고 즉시 적용 가능한 유일한 열·전기 분산 전원인 건물용 연료전지를 관련 제도에서 지워나가고 있는 심각한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기획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 설치 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배제로 인해 계약 단계에 있는 현장들이 대거 보류되거나 설계 사양에서 퇴출당하는 현상이 즉각 나타나고 있어, 가치 사슬 내 중소 뿌리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추가 촉구 사항

수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일치 및 상생을 건의합니다.

01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및 ZEB 인증 범위 복원

건물용 연료전지가 대체재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장벽에 막히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법 이관 시에도 공공의무화 설치 비율 준수 품목 및 ZEB 평가 범위에 무결하게 유지되도록 고시 복원을 요구합니다.

02

일관성 없는 엇박자 수소 정책 및 시행령 재검토

청정수소 기준에서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전지만 대기업 위주로 우대하고, 건물용 및 분산형 연료전지 생태계를 사장시키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03

실효성 있는 가동 촉진 가스요금 특례 보장

가동을 할수록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전기-가스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요금에 대한 강력한 특례 할인과 비상발전기 자격 정식 인정을 지속 요구했습니다.

04

수소 전문 인력 양성 붕괴 및 대학원생 일자리 소멸 방지

수십 년간 정부 지원으로 구축해 온 학계 연구 생태계와 대학(원)생 등 미래 인재들의 연구 터전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있으며, 취업 기회가 소멸되어 국가 수소 인재 공급망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목록

건물용 연료전지 생태계의 절박한 청와대 호소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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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및 비대위 활동 문의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대관 활동 및 제도 개선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mail: ch2eakorea@gmail.com